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요건에 해당 안돼, 불허”

김은해 | 기사입력 2019/04/25 [23:23]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요건에 해당 안돼, 불허”

김은해 | 입력 : 2019/04/25 [23:23]

▲     © jmb방송


[jmb방송=김은해 기자]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오후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을 검토한 끝에 이같이 의결했다.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도 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그대로 최종 확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법이 정한 형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같은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은 박 전 대통령의 현재 건강상태가 수감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측이 형집행정지 신청 사유 가운데 하나로 '국민통합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점을 든 데 대해서는 "검찰은 법적인 판단만 하는 것이지,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곳은 아니"라고 말을 아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는 박찬호 2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검사 3명과 의사 2명을 포함한 외부위원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는데, 절반 이상이 형집행정지 불허 의견을 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로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을 느끼고 있어 더이상 수감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며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22일 의사 출신 검사 등을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로 보내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의료기록 등을 확인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