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기부 장관 후보자 "핵심기술 자립역량 확보 하겠다"

'규제 샌드박스' 통해 각종 규제 해소 위해 노력

서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9/02 [22:55]

최기영 과기부 장관 후보자 "핵심기술 자립역량 확보 하겠다"

'규제 샌드박스' 통해 각종 규제 해소 위해 노력

서준혁 기자 | 입력 : 2019/09/0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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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b뉴스=서준혁 기자]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2일 “부품·소재와 관련 기술의 자립역량을 확보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고 국가 간 통상마찰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을 집중하여 관리하고, 조기 상용화, 대체품 지원, 핵심 원천기술 확보 등 맞춤형 연구개발, R&D 전략을 통해 기술 자립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또 “기초 R&D 예산을 과감히 늘려나가는 한편, 과학기술인이 도전적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기초과학과 과학기술인에 투자’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아울러, 혁신성장의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을 비롯해 5G망을 기반으로 한 실감콘텐츠와 스마트공장 등을 지원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각종 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후보자는 그러면서 “현대인에게 과학기술 의존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지금보다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한 때는 없었고, 앞으로 과학기술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논문 저자 등재를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저자 등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최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최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대해 연구윤리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이 "2주 만에 SCI급 논문을 1저자로 썼다는 것을 납득할 수가 있나"하는 질문에 최 후보자는 "(해당 논문이) 제 분야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다. 논문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자세한 내용은 파악해야 한다"고만 답했다.

 

이어 같은 당 최연혜 의원은 "(후보자는) 2주 안에 (SCI급 논문을) 쓴 적이 있나"라고 묻자 "제 분야는 그렇게 쓰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과기부 장관 하신다는 분이 이런 데 답을 못 하는데, 과학계를 (어떻게) 리드할 수 있을까 싶다"며 "논문 저자의 부당 등재는 악질적인 부정행위다. 수년에 걸쳐 불철주야 만든 노력의 산물을 도둑질하는 행위가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정용기 의원 역시 조 후보자 자녀 논문 문제를 언급하며 "연구 부정행위가 아니냐, 맞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규정이 있는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문제 될 수 있을 듯하다"면서도 "다른 후보자에 대한 것을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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