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불구속 기소"

김승호 | 기사입력 2019/04/25 [23:43]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불구속 기소"

김승호 | 입력 : 2019/04/25 [23:43]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 jmb방송


[jmb방송=김은경 기자]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전 정부에 임명된 사람들에겐 사표를 내라고 종용하고, 청와대 낙점 인사에겐 편의를 제공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서울동부지검은 오늘(25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전 비서관과 김 전 장관이 공모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했다고 봤다.

 

또, 언론사 간부 출신 박 모 씨가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에서 서류 탈락하자 면접에 올라온 후보자들을 모두 탈락시킨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후 박 씨는 환경부 관계 기관의 대표로 임명됐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도 신 전 비서관과 김 전 장관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전 비서관은 청와대가 원하는 인사가 탈락하자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을 불러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라는 취지의 소명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으로 고발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이번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 수사관은 불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1부는 청와대가 고발한 내용 중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등을 언론 등에 공개한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해 김 전 수사관을 재판에 넘겼다.

  • 도배방지 이미지

사회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