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단체들, "통감관저와 중정건물 등 ‘남산’은 죽음의 현장...근현대사유적지 지정 등 촉구"

‘법의 날’ 맞아 사법부 등 공권력 사망 직전 상태 선포

김은해 | 기사입력 2019/04/25 [23:13]

민주시민단체들, "통감관저와 중정건물 등 ‘남산’은 죽음의 현장...근현대사유적지 지정 등 촉구"

‘법의 날’ 맞아 사법부 등 공권력 사망 직전 상태 선포

김은해 | 입력 : 2019/04/2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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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b방송=김은해 기자]‘법의 날’ 55주년(제56회 기념일)인 25일 민주시민단체들이 일제시대 통감관저와 중정건물 등으로 활용된 ‘남산’은 죽음의 현장이자 그 고통을 이겨낸 곳이라며 이곳을 ‘근현대사유적지’ 지정과 ‘민주인권공원’ 조성 및 ‘무상제공’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특별시청 남산별관 앞에서 “이곳은 박정희 시절 중앙정보부(이하 중정)가 또 전두환 시절에는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로 이름을 바꾼 정보기관이 제5별관이라 부르며, 그 지하구조물에서 불법고문을 일삼던 곳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최단체는 “바로 이 정보기관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고문을 당해 운명 자체가 뒤바뀐 민청학련 사건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한국전쟁전후부터 최근 발생한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까지 망라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민청학련의 불순배후라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 사법살인의 제물이 된 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이 건립한 ‘4.9평화통일재단’,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남영동 대공 분실 인권기념관 추진위’, ‘(사)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은 물론 ‘한국전쟁유족회 특별법 추진위원회’,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여순 민중항쟁 전국연합회’ 등 뒤틀린 과거사 피해자 단체 그리고 약 1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및 ‘키코 공동대책위’,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 ‘전국노후희망유니온’, ‘평화시민연대’, ‘아나키스트 의열단’, ‘국가개혁연맹’,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연합회’, 광주·전남 소재 ‘4.19문화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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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유적지’ 지정과 ‘민주인권공원’ 조성 및 ‘무상제공’ 등 요구

 

이들은 ‘남산’이 “조선통감(총독) 관저가 설치되었던 치욕의 현장이자 죽음과 공포의 현장이었음이 틀림없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이러한 치욕과 죽음의 공포 및 고통 등을 모두 이겨내고 뛰어넘고 승리한 자랑스러운 역사 공간”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민주시민단체는 ‘남산’은 “이러한 희생과 고통 없이는 민주화가 실현될 수 없음을 일깨우는 살아있는 역사학습과 민주주의 학습의 성지”이기도 하며, 따라서 또한 “인권유린의 총본산이었던 ‘남산’ 유적지를 가능한 한 원형 그대로 보존할 뿐만 아니라 군사독재시대에 누적된 ‘한’을 ‘해원’하고 민주주의를 전진시키기 위한 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바로 그러한 방안이 “정부와 서울시가 ‘남산’을 근현대사 유적지로 지정하고, 민주인권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이를 전제로 “남산 민주인권공원 안에 고문·인권유린 등 근현대사박물관을 건립하고, 국가권력 피해자와 국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참된 민주화를 위한 배움터, 공권력피해 신고상담센터 설립 등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커다란 제안”들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군대조직과 검경기구 및 행정관청, 그리고 입법부와 사법부 등 공권력의 (불법) 행사와 불행사로 기본권이 짓밟힌 피해자 전원을 구제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이들은 이를 위해 “과거사 관련 피해자들은 물론 다양한 민주시민단체와 연대하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민청학련 세대, “한국전쟁전후부터 사법농단 피해자까지 연대할 것”  

 

한편, “민청학련 사건 당사자들은 물론 이들 조직 중 상당수 단체 회원들은 최근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제2차 피해를 당했지만, 식물국회로 타락한 입법부는 그 어떤 해결책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비통한 마음으로 모진 고문을 비롯, 온갖 형태로 자행된 인권유린을 일삼았던 중앙정보부(이하 중정)가 있었던 남산 바로 이 자리를 찾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들 민주시민단체들 그러면서 “가혹하고 잔인한 인권유린은 군부독재시절에만 발생한 것은 아니고 멀리는 일제강점기부터, 그리고 가깝게는 지금 이 순간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국민은 공권력의 (불법)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유린당해 왔고, 아직도 짓밟히고 있다.” 그 결과 “법치주의는 사라지고 설 땅을 잃었다”며 ‘법의 날’이 갖는 의미에 심각한 회의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진정한 민주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즉, “밝고 행복한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는 끔찍하고, 기억하기 싫은, 기분 나쁜 역사도 객관적 사실 그대로 기억하면서 이러한 불행과 비극을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새롭게 다짐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공포와 죽음의 표상인 ‘남산’의 기억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확신

 

한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송운학 상임회장은 이날 “이 자리에 모인 민청학련 사건 등 군사독재정권 피해자를 비롯한 과거사 피해자 및 민주시민 일동은 암흑의 시대를 표상하는 공포와 죽음의 표상인 ‘남산’의 기억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송 상임회장은 “‘남산’은 이같은 희생과 고통 없이는 민주화가 실현될 수 없음을 일깨우는 살아있는 역사학습과 민주주의 학습의 성지이기도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상임회장은 이어 “인권유린의 총본산이었던 ‘남산’ 유적지를 가능한 한 원형 그대로 보존할 뿐만 아니라 군사독재시대에 누적된 ‘한’을 ‘해원’하고 민주주의를 전진시키기 위한 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홍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및 집행위원장도 이날 “도시개발계획 또는 친환경적 자연재생생태 공간복원 등 그 어떤 명분으로도 중요한 근현대사 유적을 파괴하고 훼손하는 것은 심각한 역사 왜곡이다”고 지적했다. 

 

김 공동대표는 그러면서 "저 남산 중정 건물에서 많은 민주화인사들이 무었과도 바꿀수없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기고 고문으로 생사의 기로를 넘나들었면서 모진 고문과 죽음의 공포현장을 보존하고 건물과 부지 등을 근현대사 유적지 및 민주인권공원으로 지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에 우리는 정부와 서울시가 ‘남산’을 근현대사 유적지로 지정하고, 민주인권공원을 조성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되기 전 저서...남산 옛 안기부터를 인권기념공원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장이 되기 전 시민운동가였던 박원순이 자기 저서에서 밝힌 중정 건물 등 관련 중대제안에 따르면 "역사에 눈감은 자 미래를 볼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군사독재권력의 탄압의 역사를, 그리고 끝내 그 탄압을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역사의 현장을 보존하고 인권기념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장정을 시작합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박원순 시장은 당시 우리는 군사독재에 항거하여 민주주의를 쟁취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시와 폭력, 고문을 당했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이 민주화운동을 기념할 만한 공간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기억의 상실'이 당연시되어가고 있으며 민주와 인권을 향한 항쟁의 현장은 훼손되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군사독재정권의 공포에 의한 통치는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고, 이곳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탱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산 안기부는 독재권력의 상징이기도 하며, 그렇게도 모진 고문을 당하고도 끝내 민주항쟁을 성공시킨 역사와 결합된 소중한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역사일수록 철저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나라의 역사를 보나 진리입니다.라며 남산에 대한 역사의 현장을 보존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역사상 최초로 ‘법의 날’을 제정한 나라는 미국이었다. 즉, 미국은 1958년 ‘노동자의 날’인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기 시작했다. 또, 1963년 7월 그리스 아테네에서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라는 이름을 내걸고 제1차 세계법률가 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 참가자들은 모든 국가에 '법의 날'을 제정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의했다. 

 

우리나라는 이에 호응하여 1964년 준법정신을 갖게 하고 법의 소중함을 일깨우겠다면서 미국처럼 바로 ‘노동자의 날’인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했다. 또, 법무부 주관으로 각종 기념행사도 개최했고, 준법정신을 앙양하는 데 공로가 큰 사람을 포상하기도 했다.

 

이후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를 도입하게 된 갑오개혁 때 제정한  「재판소구성」(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을 기념일로 변경했다. 

 

민주시민단체들은 이날 ‘법의 날’이 갖는 의미에 심각한 회의를 표명하면서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진정한 민주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밝고 행복한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는 끔찍하고, 기억하기 싫은, 기분 나쁜 역사도 객관적 사실 그대로 기억하면서 이러한 불행과 비극을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새롭게 다짐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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