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핵심 감축사업 물량 확대로 경유승용차 370만 대 퇴출 수준의 감축 효과

하동호 | 기사입력 2019/04/24 [10:20]

환경부 핵심 감축사업 물량 확대로 경유승용차 370만 대 퇴출 수준의 감축 효과

하동호 | 입력 : 2019/04/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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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b방송=하동호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정부 미세먼지 추경예산안 약 1.5조 원 중 환경부 추경예산안이 1조 645억 원으로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환경부 미세먼지 예산 1조 950억 원 대비 97% 증액된 규모이다.

 

이번 추경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 법률 8개가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민들과 기업들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한 재정 조치이다.

 

배출량 기여도가 높은 산업(38%)‧수송(28%)‧생활(19%) 각 부문의 감축효과가 검증된 사업들을 대폭 확대한다. 

 

(수송) 경유차 배기가스가 유해성이 높고* 사람의 활동 공간에 가까이 배출되어 건강위해도가 크다는 점**, 고농도 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의 전국 확대가 올해 추진되어 신속한 지원대책의 병행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경유차 조기 퇴출 및 저공해조치 예산을 확대한다.

 

(감축효과) 환경부의 핵심 배출원 감축사업 확대로 올해 내 약 6천 톤의 미세먼지 추가 감축이 예상되며, 이는 경유승용차 370만 대(2014년 배출량 기준)가 연간 배출하는 수치에 해당한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전국 모든 도시철도 지하역사(553개소)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지하철 차량과 역사의 공기정화설비 설치 사업(278개 역사)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국내 배출원의 불법배출 및 배출량 조작을 근절하기 위한 감시망을 촘촘히 하고, 배출량 산정 및 원인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측정‧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특히, 사업장의 불법배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첨단 기술과 장비를 활용한 원격감시, 자동측정기기를 이용한 굴뚝감시, 측정값 조작을 방지하는 정보감시 및 감시 인력을 활용한 예방감시 등 전방위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국외유입 미세먼지 측정‧감시도 강화하여 풍부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대중국 협상 및 국제 사회 협력을 유도하고 중국과의 협력사업도 내실화한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가 2020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전기차‧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시설도 대폭 확충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저감 장비의 효율, 측정기기의 정확도 등 기술경쟁력 향상이 필수적임을 고려하여 우수 환경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펀드 투자와 유망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예산을 확대하였다.

   

2019년도 추경 예산안은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며,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이번 추경이 ‘미세먼지를 반드시 줄이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시작된 만큼 감축효과가 크고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최우선으로 담았다”라면서,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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