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표창 남발하여 교직원 징계 시 방패막이로 활용”

교육청 소속 교직원 10명 중 1명은 교육감 표창 보유

오정백 | 기사입력 2019/03/21 [10:17]

조상호,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표창 남발하여 교직원 징계 시 방패막이로 활용”

교육청 소속 교직원 10명 중 1명은 교육감 표창 보유

오정백 | 입력 : 2019/03/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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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b방송=오정백 기자]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직원 10명 중 1명은 징계를 감경받을 수 있는 교육감 표창을 보유하고 있어, 교직원 비위행위 등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10)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 및 직원 중 교육감 명의의 표창을 받은 인원은 총 6,303명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직원 66,034명(2018년 기준 본청·지원청 소속 공무원, 학교 교원 모두를 합산한 수치)의 9.5%에 해당된다.   

 

서울시교육감 표창은‘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서울교육·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에게 수여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관내 학교 교원 5,668명,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635명이 교육감 표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교육공무원은 징계를 감경받을 수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2016~2018) 교육감 표창 이력 보유 교원 중 34명은 폭행, 절도, 교통사고 등 중대 비위를 저질렀음에도 징계 없는‘불문경고’처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정직’징계를 받았으나 교육감 표창 덕에‘감봉’징계로 처분 수위가 낮아진 인원도 5명이 있었으며,‘감봉’징계에서‘견책’징계로 수위가 낮아진 인원도 9명에 달했다(세부내역 별첨).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 관내 교원 징계감경 현황’에 따르면 비위·비리 인해 징계를 받았다가 수위가 낮아진 교원 90명 중, 과반을 넘는 48명은 교육감 표창을 통해 징계를 감경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상호 의원은“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감 표창을 남발한 탓에 서울 관내 교직원 전체의 1/10이나 범죄를 저질러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실제로도 폭행·절도 등 중대 비위를 범한 교원들이 교육감 표창을 방패막이로 삼아 징계를 피해가는 실정”이라고 비판한 뒤, “교육감 표창 발행규모 축소, 징계감경 유효기간 및 감경 세칙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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